법령 공장저당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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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장저당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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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 1 일신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호진 1 김종철 1 노경래 1 도낙회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구지법 2005. 9. 23.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8]
   소유권확인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1. 2. 자 2000마3530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1.1.15.(122),109]
   낙찰허가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55184 판결
  [동산인도][공1996.5.15.(10),1353]
   동산인도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72년

4. 대구고법 1972. 5. 20. 선고 71나82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제2자이의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60]
   제2자이의등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5. 대법원 1966. 7. 27. 자 66마714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2)민,244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